트럼프 행정부, ‘무경고 타격’ 원칙 유지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습해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정당한 자위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사전 경고 없이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테러 조직이 운용하던 또 다른 마약 밀수선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군이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격침 작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테러 조직의 해상 루트를 차단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선박이 “마약 밀수에 이용돼 온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확인했다”며 “선박은 중남미에서 미국 본토로 이어지는 잘 알려진 밀수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선박이 공격을 받을 당시 탑승해 있던 남성 3명은 모두 사망했다. 미군 측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작전은 미 해군과 공군의 합동 임무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격에는 정찰 위성과 해상초계기, 드론이 투입됐다. 미 국방부는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중독시키는 세력 제거’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규정
헤그세스 장관은 “마약 카르텔은 미국 사회를 파괴하려는 테러 조직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를 상대하던 방식으로 이들을 추적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 밀수 조직을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으로 분류해 군사적 대응을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미군은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폭격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번 작전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민간 선박을 폭격한 것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NN “9월 이후 15번째 격침 작전”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격침이 “지난 9월 이후 미군이 수행한 15번째 마약 밀수선 타격 작전”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64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중남미 출신의 선원들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올해 들어 카리브해 일대에서 약 40여 척의 밀수선을 추적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출발해 멕시코만을 거쳐 플로리다 인근 해역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군은 위성정보와 항로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수상한 선박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작전 시에는 공군 폭격기와 해군 순양함이 협력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영해 침범 우려”
미국의 강경 대응이 잇따르면서 중남미 여러 나라가 자국 영해 침범을 우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이 우리 영해 근처에서 무단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 콜롬비아 정부 또한 “마약 단속은 필요하지만, 무차별 폭격은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전이 모두 공해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영해 침범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무경고 격침’이 국제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는 “마약 범죄 대응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마약 유입 줄었지만 부작용도”
미 국방부는 이번 강경 대응으로 카리브해를 통한 마약 유입량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9월 이후 코카인 적발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사망자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폭격하는 것은 인도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은 “마약 전쟁에서의 단호한 대응이 미국을 지킨다”고 옹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절차 없는 즉결 처형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남미와의 외교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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