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깨진 금기…트럼프 “미국도 다시 실험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무기 실험 재개를 공식 지시하며 국제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실험을 이어가는 만큼 우리도 동등한 수준에서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1992년 이후 유지해온 핵폭발 실험 중단 원칙을 사실상 종료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방부에 즉시 실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중국이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러시아의 신형 핵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 추진 무인기 ‘포세이돈’ 실험 성공 발표 이후 나온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2위, 중국은 3위이지만 5년 안에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도적 핵억제력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 공개돼, 핵무력 경쟁을 통한 대외 압박 신호로 풀이된다.
비확산 체제 흔들릴 듯…국제사회 ‘충격과 우려’
국제사회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핵 확산 억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탈퇴 선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여론 갈려…“억제력 강화” vs “시대 역행”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공화당 강경파는 “핵 억제력 복원의 필수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 내 환경단체들은 네바다 핵실험장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방사능 누출 위험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실제 시험까지는 ‘수년 소요’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곧바로 폭발 실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한다.
현재 미국은 네바다 사막 핵시험장(NTS)의 복구를 검토 중이며, 장비 재설치와 안전 검증 절차에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연구기관인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관계자는 “지하 폭발을 위한 인프라 재가동에는 수억 달러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전략 환경에도 파장
미국의 핵실험 재개 결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로 해석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핵개발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보를 추진 중인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핵 균형 시대의 복귀”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미국이 33년 만에 다시 ‘핵의 문’을 열면서,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서막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무기 실험이 다시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 시연이 아닌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신은 “트럼프는 금기를 깼고, 이제 세계는 다시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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