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협력 지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같은 깊이 있는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협력 지속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방위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안보, 국방 협력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반둥회의 정신’을 언급하며 “균형과 전략적 자율성,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니 “KF-21 논의 계속 중”…후속 협의 의사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KF-21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과 펀딩 계획 등 경제성을 포함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술진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비 약 8조 원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약 1조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인니 측 미납으로 인한 기술 이전 차질을 우려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인니, 북한·중국과 방산 협력 논란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열린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약속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과의 기술 교류 논의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직접 충돌하는 사안으로,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잠재 협력 모색 중”…인니 내부 발언도 논란
지난달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의 특별고문인 수크모 하르소노는 자국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술 역량은 매우 우수하며,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과의 파트너십이 군사기술, 미사일 시스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을 불러왔다.
한국 정부 “협력 지속하되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 관계자는 “양국 협력은 중단 없이 유지하되, 분담금 문제와 방산 협력 이행 여부는 실무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인니의 대북 기술 교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경우, 국제 제재 위반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불이행 문제를 외교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KF-21, 한·인니 신뢰의 시험대”
전문가들은 KF-21 공동개발 사업이 양국 관계의 상징인 동시에 신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본다.
국방전문가 이성훈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이전을 원하지만, 한국은 방산 기술 유출과 계약 불이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 개발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와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구조 재조정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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