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발사, ‘극초음속’이라 주장됐지만 검증 안 된 현실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를 극초음속 비행체라 발표했다. 하지만 미 국방 당국은 이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 측이 기술적 진전을 과장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당 미사일이 실제로 극초음속 조건을 만족했거나 완전한 운용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이번 발사는 기술 과시와 내부 결속용 이벤트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운용·증명 가능한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 시점의 국제사회의 평가다.
기술적 완성도 미달…재진입·극초음속 조건 부족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극초음속을 완성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비행단계를 포함해 완벽한 미사일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발사 → 비행 → 재진입 → 목표타격”이라는 미사일 운용의 전 과정 중 아직 입증된 부분이 적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표한 비행 경로나 속도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고, 국제사회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그런 만큼 기술적 완성도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숙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다음 단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어
기술 완성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미 국방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고체연료 발사체, 재진입·미사일 제어 기술 등이 북한에 넘어갈 경우, 북한 미사일 위협은 단기간 내 급격히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군사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을 진행한다면, 단거리 미사일 수준을 넘어 장거리·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위협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 발사 자체를 보는 것보다 기술 이전 루트와 외부 협력 관계에 대한 감시가 차후 전개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북·중·러 협력체계의 실제 모습과 한계
미 국방 당국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 “이들의 관계는 국익 일치보다는 거래적이고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과 중국 간 긴장 관계, 북러 관계에서 중국이 느껴온 불신 등이 존재해 이 삼국이 완전한 전략 연대를 구축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세 국가의 군사협력이 언론에서는 자주 등장해 왔지만, 실제로 기술이 이전되어 전력화된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러시아 또는 중국 기술을 흡수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즉시 ‘극초음속·ICBM 전면 실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핵 보유국 지위·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경계해야
미 국방 당국자는 북한의 핵 역량을 포기 가능성 측면에서 “논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기를 바란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한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기술적 제약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이 정치적 상황이나 제재 완화 기회를 포착하는 순간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은 단순히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위협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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