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한국은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훌륭한 사례”라며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로, 한미 간 군사 협력의 신뢰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배경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 중심 구조에서 한국군 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위임받은 이후, 한국은 70년 가까이 전작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국방 자주화를 강조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고,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안보 불안 요인이 아닌 ‘동맹의 성숙한 발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구상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동맹국들의 자주적 방위 능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자립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군사 자원을 재배치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의 병력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 같은 전략 속에서 한국이 ‘자립형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건 기반’ 전환 추진, 군사 준비 태세 핵심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전력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 합참은 이미 ‘조건 기반 전환’을 원칙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한국군의 핵·WMD 대응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력 확보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군의 독자 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군사력 발전이 전작권 전환의 현실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맹 신뢰와 협력 강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는 전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군의 지휘 역량과 훈련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단순히 작전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등한 군사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연합훈련 및 지휘체계 검증을 통해 전환 준비를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 “한미동맹의 질적 심화 계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명확히 지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한미동맹이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신뢰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국방 자주화가 가속화되면 미군은 전략적으로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방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논의는 단순한 지휘권 조정이 아니라,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재조정 기조 속에서, 한국은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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