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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투기 공동개발하다 돈도 안내더니” 이제는 중국 군함 도입하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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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를 지연 중인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중국 해군에서 퇴역한 호위함 7척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들여오며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동남아 지역 내 군사적 균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퇴역 호위함 7척 도입 검토
필리핀 군사 전문 매체와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 브리그젠 프레가 웨나스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해군이 퇴역시킨 053H형 호위함 7척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함선들은 1970~80년대에 건조된 구형 모델로, 현재 중국에서는 054A형과 054B형 신형 호위함으로 교체된 상태다.

방송 이후 인도네시아 해군 공보실장 락스마 퉁굴은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함정들을 순찰이나 훈련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해상 분쟁에도 군사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일대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산 J-10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퇴역 군함 도입도 단순한 함정 보강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자국 내 군 현대화 계획인 ‘최소 필수 전력(MEF)’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노후 군함 도입, 상호운용성은 ‘난제’
053H형 호위함은 표준 배수량 1700~2200톤, 길이 약 110m의 중형 전투함으로, 대함미사일과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태국, 미얀마,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그러나 40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인 만큼 현대식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미 영국·독일·이탈리아·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운용 중이라, 중국제 군함이 추가될 경우 정비와 통신체계 관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방산 다변화 전략, 그러나 ‘일관성’ 결여
인도네시아는 자국 조선소에서 ‘메라 푸티흐급’ 호위함을 생산하는 한편, 튀르키예의 설계로 제작된 ‘이스티프급’과 이탈리아의 ‘PPA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 퇴역함 도입 검토는 ‘방산 다변화’라는 이름 아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의 분담금을 장기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는 “동맹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한국 방산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신호”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장비 교체 수준을 넘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동남아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한다. 남중국해에서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중립’을 명분으로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국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퇴역함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중국의 군사 장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치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의 관계에도 여파 불가피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초부터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해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2017년 이후 납부를 수차례 지연하며 한국과의 방산 신뢰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번 중국 군함 도입 논의는 “한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듯한 행보”로 해석되며, 양국의 방산 협력 관계에 또 다른 냉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방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방산 다변화 전략이 이해는 되지만, 한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무기를 계속 도입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전력 보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실용 외교’라는 이름 아래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는 행보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독립성과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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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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