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공식화… 평화헌법 흔들린다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대국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집권 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핵잠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견해가 아닌, 여당 연립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차세대 잠수함 추진력 확보와 VLS 장착이 포함된 계획은 일본의 전략적 전환을 상징한다. 장기 잠항, 원거리 작전, 대륙 간 억지력 확보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이는 평화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이기도 하다. 이제 일본의 해양 전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 일본 재무장엔 침묵 중이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논하면 국제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핵잠수함을 논의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지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이런 일본의 행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고이즈미 방위상은 적 기지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언급했고, 이는 평화헌법의 자위 개념을 넘어서는 발언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일본이 즉각 군사적 대응 구상을 발표한 것도 전략적 계산이 깔린 행보다. 이중잣대가 지속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은 무너질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2%, 두 달 내 현실화 된다
일본은 군사력 강화 계획을 ‘말’이 아닌 ‘예산’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올해 안에 GDP 대비 2% 방위비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 1.8% 수준에서 급격히 증액되는 수치이며, 그 속도도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이미 자금을 확보 중이다. 국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를 ‘군사 협력 선물’로 활용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닌, 외교적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일본은 예산과 전략을 동시에 앞세우고 있다.
중국 견제는 명분, 핵심은 해상 패권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군사 전략은 중국 견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경제 안보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는 군사력 증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일본 보수 정권은 단순한 자위력을 넘어서 공격 역량을 보유한 군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해상작전과 장거리 정밀타격에 집중된 무기 개발은 중국과의 해상 주도권 경쟁을 겨냥한 것이다. 동중국해와 태평양 인근에서의 일본군 활동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전략적 지각변동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잠수함 이후, 일본군 실질 부활 가능성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이 된다. 디젤 기반의 기존 잠수함보다 작전 범위와 지속 시간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장착까지 더해질 경우, 일본은 해상과 공중에서 ‘적 기지 타격’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단지 자위권의 확장이 아니라,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실질적인 ‘공격 능력’을 갖춘 군대로 재편될 수 있다.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 이제는 일본의 행보를 단순히 내부 정책이 아닌, 지역 안보 전체의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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