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제한 해제 이후 폭증한 젊은 피란 행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8월 말 18~22세 남성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자, 유럽 특히 독일로 향하는 청년층의 피란이 폭증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당 20명 수준이던 입국자 수가 9월부터는 주당 1,000명을 넘었고, 10월에는 최대 1,800명까지 급증했다. 전쟁 장기화로 징집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전선 대신 유럽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제 징집’에 대한 두려움, 유학 명분은 통로일 뿐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18~60세 남성의 출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8월 말부터는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8~22세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학 목적보다는 징집 회피 목적의 출국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징집 연령은 25세 이상이지만, 전황이 악화될수록 연령 하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나간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독일로 몰리는 피란민, 복지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약 12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했다. 독일은 EU의 피란민 보호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인에게 사실상 자국민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시민수당 563유로(약 94만 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4월 이후 입국자부터는 난민 기준 수당인 441유로(약 74만 원)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독일 사회 내 ‘피란민 피로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 각국의 복지 축소…‘연대’보다 ‘자국 우선’으로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 등 주변국도 복지 축소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취업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피란민 가정의 자녀 수당(1인당 800즈워티, 약 32만 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피란민 증가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럽 내 정치권에서도 “우크라이나 남성은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독일 여론의 변화와 정치권의 압박
독일 일간 빌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피란민에게 시민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62%는 “군 복무 연령대 남성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보수 성향의 마르쿠스 죄더(CSU 대표)는 “젊은 남성들은 독일 복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국 방위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여론은 피란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유럽 사회가 직면한 딜레마
전쟁 장기화로 유럽은 ‘인도적 지원’과 ‘국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전선의 공포를 피해 떠나지만, 유럽 사회는 점점 냉담해지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탈출이 국가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징집 확대 압박과 복지 축소가 맞물리면서, 이탈 현상은 당분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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