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쪽 중국의 군사기지? 남중국해 뿐만 아닌 “서해에도 공세적 확장 중인 중국”

중국의 서해 공세적 확장과 군사기지화 가능성 경계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우리 서해 지역에서도 군사적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이 향후 군사기지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서해 구조물, 민간 어업 시설 주장과 군사기지화 우려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다양한 구조물을 민간 기업의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해당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들 시설에 장비가 설치될 경우,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 탐지가 가능해져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점에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 활동 빈도와 비례 대응 현황

최근 서해에서 중국 군함들의 활동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3~4척 이상의 함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이보다 더 많은 중국 함정이 활동 중임을 밝히며 우리 해군도 중국 진출에 대응해 서쪽으로 진출하는 비례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투함 부족 등 한계도 있어 상륙함과 군수지원함을 동원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현실임을 인정했다.

군사력 보강 노력과 무인 전력 강화 전략

우리 해군은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과 무인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30년까지 3만 톤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 모함을 포함해 다수의 첨단 함정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무인기 및 무인함정 증강을 통해 중국 해군 활동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며 서해 해양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군사기지화 전망과 서해 내해화 시도의 심각성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이 서해지역을 자국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이는 국제법 상 문제도 내포한다. 군사기지화 단계가 진행되면 헬기장, 중형함정 계류 시설, 종합 군수지원 시설, 상황실 등이 추가로 건설되며 적극적인 거점화가 예상된다.

안보 현장의 경계와 긴장감 고조

국내 정치권과 군 분야에서는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과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중국 해군 함정 활동 현황 질문과 함께 우리 해군의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서해 지역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해상 전초기지로서, 중국 해군의 공세적 접근은 높은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지속적 감시와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수

우리 해군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및 해군 활동에 대해 지속적 감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군 핫라인을 통한 중국과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각적 외교 및 군사적 대비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서해에서의 중국 군사적 확장과 군사기지화 시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첨단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법적·외교적 대응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전략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해의 전략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해양안보 사령탑 설치와 조직적 대응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