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퍼져있다” 기밀 유출 위해 ‘이런 방법’까지 했다는 중국 스파이!

재판 결과 및 형량

현역 장병에 접근해 군사 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457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군 현역 병사들을 상대로 군사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이용해 군 내부 정보를 탐지하려 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실제 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군사기밀 유출 및 시도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다.

기밀 유출 시도 과정 및 수법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을 매수하려 시도했고, 군사 기밀 정보를 넘기면 금전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반복했다. 그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신변 장비를 이용해 병사의 내부 정보 접근을 시도했고, 직접 접촉 대신 장비 전달 및 비대면 수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섯 차례 시도된 접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뤄졌으며 군 보안 당국이 이를 탐지하고 수사로 연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우리 군 내부에서 정보 유출을 노린 외국의 활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상업적 매매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병사 대상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고 내부 보안 강화 조치를 강화해왔다.

국내 군사 기밀 유출 위험 증가

이번 사건은 최근 수년간 반복돼온 군사 기밀 유출 시도 가운데 하나로, 우리 군 내부의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해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외국 해커 단체에 우리 정보요원들의 신상을 유출한 사건도 보고됐다. 이 군무원은 최소 30차례에 걸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군사 보안이 더 이상 내부 구성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 외국 정보 활동의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 국내 방위산업과 군사 작전의 민감성으로 인해 기밀 유출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군 내부 보안 체계의 재검토는 물론 병사 교육과 매수 시도 탐지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스파이 활동과 법적 대응

군사 기밀을 노리는 중국의 정보 활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추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핵심 무기를 탈취하려던 스파이가 적발됐으며, 독일에서는 중국 스파이가 무기 수송 정보 등을 탈취하려다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독일 재판부는 해당 스파이 사건을 “가장 심각한 중국 스파이 조직 사건”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외국 정보기관이 군사 및 방위산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군사 보안의 국제적 연계와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한다.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정보활동 탐지를 위해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 공조 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과제와 보안 강화 방향

이번 판결은 군사 기밀 유출 시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실제 기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형량 경감 요소로 작용한 만큼, 예방적 보안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군은 현역 장병 대상 외국 정보기관의 접근 시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접근자 및 SNS 기반 매수 제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병사 대상 보안 교육과 매수 의뢰 차단 교육이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 군사 기밀 보호를 법률적·기술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