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동맹국에 대중 억제 임무 확대 시사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존 노(John No)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 북한 억제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억제 중심 구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한국 역량, 중국 견제에도 기여 가능”
존 노 지명자는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은 한국을 직접 위협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인준 후)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역할 재정의’를 추진 중임을 보여준다. 즉, 한반도 안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전략적 공조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한미동맹의 ‘대중 억제 축’으로 전환
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국들과 함께 방위 능력을 통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네트워크 재편’의 일환으로, 각국이 자국 안보만이 아니라 ‘공동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각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주한미군, 지역 전선의 핵심축으로 재조정”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 거점 역할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군의 전 세계적 배치는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있으며, 한반도 내 병력 규모도 변화하는 위협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억제 동맹’ 구축…한국의 선택 압박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동맹국의 ‘전략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한미동맹의 안보협력 강화 차원을 넘어, 한국이 중국 견제 전략의 일부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억제 전선’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향후 한국 외교의 중립성 유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계 인사의 전략 발언, 상징성과 파장
존 노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전 미 육군 장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지휘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후 미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며 대중국 정책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한국이 중국 견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상징성과 파급력 면에서 매우 크다. 한국계 출신 고위 인사가 직접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은 동맹 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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