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에 대한 불신, 자주국방 논의 본격화
호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이상 미국의 안보 보장만 믿고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보, 그리고 미국이 특정 상황에서 선택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는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국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호주 국방분석가 로스 배비지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호주가 스스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제화해야 한다”며 자주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확보 차원이 아니라, 향후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에서 호주의 전략적 위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사거리 5,500km급 이동식 미사일, 최적의 선택
배비지가 구상하는 핵심 전력은 사거리 3,000~5,500km급 도로 이동식 탄도미사일이다. 이 무기는 발사 준비 과정이 은폐되고, 기동성이 높아 사전 탐지가 사실상 어렵다. 발사 순간에는 수천 km 떨어진 목표를 수십 분 만에 타격할 수 있어 적에게 막대한 심리적 압박을 준다.
걸프전에서 연합군이 이라크의 스커드 이동식 발사대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사례는 이런 무기의 억지 효과를 잘 보여준다. 호주가 이 같은 무기를 갖추게 된다면, 본토 방어를 넘어 장거리 역외 억제까지 가능해져 전략적 자유도가 크게 높아진다.
단순 무기가 아닌 ‘억제력의 상징’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은 단순히 공격 무기가 아니라 적의 전략적 셈법 자체를 바꿔놓는 비대칭 전력이다. 배비지는 “이 무기가 갖춰지면 적은 호주를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그 대가를 두 번, 세 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탄두(MIRV) 기술을 적용하면 단 한 발로도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기만체와 전자전 대응장치를 탑재하면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전력은 호주가 단순한 방어 국가에서 ‘침략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는 한국과 이스라엘
호주가 독자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빠른 전력화를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이때 가장 주목받는 파트너는 한국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예리코-3 미사일은 사거리 6,500km급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국의 현무-5 역시 사거리 5,000km급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나라는 센서, 유도장치, 탄두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 배비지는 “호주는 초기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공동개발을 추진해 독자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 규범의 제약과 현실적 고민
그러나 걸림돌도 존재한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회원국으로, 장거리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반면 이스라엘은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 호주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최근 한국과 호주의 안보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만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부 기술 협력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호주는 어떤 국가와 협력하든 최종적으로 독자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장기적 안보 자립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 호주의 전략적 전환점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호주 안보의 근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불신이 호주 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무기 개발 차원이 아니라, 호주가 앞으로 어떤 전략 노선을 걸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다.
자국 영토와 국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호주 안보 전략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 만약 호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중국 사이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