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검토 목소리 나온 일본
일본 방위성이 주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일본의 군사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재래식 잠수함 중심의 전력을 구축해왔으나,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동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현지 언론은 이를 핵잠수함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게이·소류급 넘어 핵잠수함 시대 노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잠수함 등 고성능 재래식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정숙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잠수함들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운용을 위해선 기존 재래식 동력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핵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전략 자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중국·북한도 핵잠수함 강화 중
현재 동북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091형부터 시작해 093형, 094형 계열까지 꾸준히 개발하며 핵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 김군옥영웅함을 마지막 재래식 모델로 삼고, 이후부터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일본까지 가세한다면 동북아는 본격적인 핵잠수함 경쟁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군사력 키우는 일본, 수출 규정도 완화하나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방위산업 전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구난, 수송, 감시, 경계, 소해 등 5개 항목에 한정해 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수출 제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방위산업의 전략과 수출 범위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일본의 방위비 역시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추가 증액 필요성까지 언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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