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든 김정은의 ‘무제한 핵 확대’ 선언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다시 한번 거센 파고에 휩싸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을 “질·양 모두 무한정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기존의 비핵화 협상 구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을 향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핵을 전제로 한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했다. 겉으로는 대화의 여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벼랑 끝 전술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남한은 영원한 적”이라 못 박고, 미래전 수단에까지 핵을 결합

김정은은 같은 연설에서 남한에 대해서는 “영원한 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했다. 대미 메시지와 달리 대남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군사적 적대 구도를 상수로 두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기존 핵무기 유지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우주·심해전 등 미래전 수단에까지 핵·대량살상 능력을 결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위협이 단순 탄도미사일 차원을 넘어, 전 영역·전 도메인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중 ICBM·위성 타격·AI 무인체계… “피할 공간 자체를 줄이겠다”

북한은 이미 지상 발사 ICBM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해 왔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은 수중 발사형 ICBM, 위성 타격용 특수 자산, AI 기반 무인 공격체계 등을 차세대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핵 운반 수단의 다양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수중 발사형 ICBM은 잠수함이나 수중 발사대를 활용해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미국·일본·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위성·전자전 결합 전력은 유사시 미군과 동맹국의 정찰·통신·지휘 체계를 마비시켜, 전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종의 ‘우주·사이버 핵 인질 전략’에 해당한다.

“핵 보유국끼리 친구 되자”는 독이 든 제안, 핵질서 자체를 겨냥하다

김정은이 내놓은 “적대 정책을 거둔다면 공존 가능”이라는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완화된 제안처럼 들린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북한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이는 인도·이스라엘처럼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를 맺는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하라는 요구로, 국제 비확산 체제를 근본에서 흔드는 제안이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국·일본·대만·중동 각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거의 없지만, 북한은 이 제안을 통해 오히려 동맹 내 갈등과 혼선을 노리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남한을 향한 ‘핵 소나기’ 구상, 전술핵과 방사포를 앞세운 실전 시나리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전략 핵전력을 내세우는 한편, 북한은 남한을 향해선 전술핵과 방사포를 결합한 구체적인 타격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은 600㎜ 초대형 방사포, 신형 240㎜ 방사포, 각종 전술미사일을 “대남 공격의 주력 수단”으로 언급하며 집중·지속 타격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들 체계에 핵탄두 또는 대량살상탄두를 탑재할 경우, 한반도 전역을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탄착점으로 뒤덮는 이른바 ‘핵 소나기’ 전술이 가능해진다. 과거 상징적·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핵 위협이, 실제 전장 운용을 염두에 둔 전술적 도구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찰위성·전자전·방사포가 잇는 3단계 공격, 한국 방어체계에 근본적 도전

북한은 이미 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전자전 전력 개발을 통해 감시·교란 능력 향상을 시도해 왔다. 여기에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전력이 대량 배치될 경우, 한미 연합군의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찰위성으로 표적을 식별·지속 추적하고, 전자전으로 지휘·통신망을 흔든 뒤, 방사포와 전술미사일로 동시다발 타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는 기존의 ‘몇 발의 미사일 요격’ 개념을 넘어서는 위협이다. 이는 한국이 요격 체계뿐 아니라, 분산 배치·지하화·지휘체계 다중화 등 전반적인 방어 개념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확장억제 신뢰도와 자주적 억지력의 이중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화는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전개, 확장억제 공동기획·공동실행 메커니즘이 구체화될수록, 북한이 핵 사용을 감행할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기존 3축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정찰·전자전·사이버 방어 능력까지 통합한 ‘다층·다영역 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을 더 늘린 북한의 선택은 한국을 위축시키기보다는, 동맹과 자주 국방 모두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