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필수 무기’ 드론사령부, 2년 만에 해체 위기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 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권고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9월 창설 후 불과 2년 4개월 만에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 효율화인지 정치적 청산인지 열띤 논쟁거리다.​

드론사 창설 배경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넘어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이 결정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드론의 압도적 위력을 확인한 데 이어 국내 도발이 겹쳤다.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를 통합한 합동 드론사령부를 급조해 요격·정찰·공격을 담당하게 했다.​

해체 권고 이유

2026년 1월 20일 민관군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가 드론사 폐지를 제안했다.
각 군의 드론 작전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별도 사령부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대신 드론 전투 발전 센터 신설을 권고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은 불투명하다.​

정치적 의혹 그림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 여파가 해체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드론사가 연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질책 속 ‘적폐 청산’ 프레임이 드리워져 있다.​

북한 드론 위협 현실

2026년 현재 북한은 자폭드론을 대량 생산하며 도발을 가속화 중이다.​
최근 평양 무인기 사태에서도 한국군 대응 부진이 재확인됐다.
합동 드론 부대 해체는 서울 침투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드론 혁신 추세

미국 국방장관은 드론을 “수십 년 만의 혁신 무기”로 평가했다.​
중국과 북한의 스웜 전술 강화를 맞닥뜨린 한국의 합동 부대 해체는 위험 신호다.​
전문가들은 드론 전력 부재 시 참패를 면치 못할 미래전을 경고한다.​

군 반발과 미래 전망

군 관계자들은 “서울 침투 대응 부대를 없애는 건 미래 전력 포기”라며 반대한다.​​
폐지 시 각 군 분산으로 방공 공백과 교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후속 대책이 진정한 개혁인지 정치 쇼인지가 드론 전력의 운명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