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MDL 침범 잇달아…지난달에만 10차례
북한군이 최근 들어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반복하면서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MDL 침범이 있었으며, 이 중 무려 10건이 지난 11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군사경계선을 넘은 셈이다. 이런 잦은 월선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 도발로 해석되며, 기존의 대응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틀에 한 번꼴”…고성이 가장 취약
특히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는 북한군의 침범 빈도가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고성 지역이 6회로 가장 많은 침범이 있었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순이었다. 합참은 고성 일대의 MDL 선형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북한군의 진입이 잦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이 지역에서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지뢰 매설 등 군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 “경고 방송·사격 등 절차대로 대응 중”
북한의 잦은 침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현재까지 모든 사례에 정해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 방송 또는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북한군은 모두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고 방송만으로도 충분히 후퇴가 이뤄진 경우는 4건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격 자제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작전 수행 절차는 변경된 것이 없고, 적 도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MDL 푯말 대부분 유실…북은 응답조차 없어
군은 지난달 17일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하며 MDL 기준선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현재 MDL을 나타내는 푯말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수풀에 가려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1,200여 개에 달했던 MDL 푯말은 현재 약 200개만 남아 있으며, 이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제안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이후로도 침범을 계속하고 있다. 기준선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계속되는 침범, ‘경고’만으론 부족한 현실
결국 북한의 MDL 침범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불모지 작업, 군사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반복되는 월선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우리 측 대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와 같은 ‘경고 방송’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도발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군의 명확한 대응력, MDL 기준선 재정비, 감시체계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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