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들’의 침입과 “북한의 도발에 전투기까지 출격”한 한국

KADIZ 무단 진입 사태 개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우리나라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들은 약 1시간가량 KADIZ 내에서 비행하다 이탈했다. 우리 군은 이들이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KADIZ 내 비행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이유

중국과 러시아는 KADIZ 진입을 연합 공중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매년 1~2차례씩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KADIZ 진입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이어도 상공 등 일부 KADIZ 구역은 자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다고 주장하며, 자국 군용기의 활동을 정상적인 훈련으로 설명한다.

한국 공군 전투기 출격 및 대응

KADIZ 무단 진입 소식을 접한 한국군은 즉각 공군 전투기를 급파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출격한 전투기는 F-15K와 KF-16 등 주요 전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비행 경로와 활동을 감시하며, 충돌이나 우발적 사태를 막기 위한 경계 비행을 수행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 북동쪽에서 KADIZ 침범

이날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독도 북동쪽에서 KADIZ를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총 7대가 KADIZ에 들어갔다 나가기를 반복했다. 러시아 측은 해군 직통망을 통해 “영공 침범 의도가 없고, 일상적인 훈련 중”이라고 통신했다. 이들은 동해 인근에서 비행하며 한·일의 대응 방식을 관찰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이어도 방향에서 KADIZ로 진입해 비행을 이어갔다. 이후 대마도 방면에서 근접 비행을 하며 동해 인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러시아 군용기와 합류해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이 설정한 KADIZ와 한국의 KADIZ가 중첩된 지역이라며, 자국 군용기의 활동을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긴급 발진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들며 비행한 중국·러시아 군용기로 인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긴급 발진했다. 일본 측은 KADIZ와 자국 ADIZ가 중첩된 지역에서 군용기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KADIZ의 의미와 국제적 논란

KADIZ는 한반도 접근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이다.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며, 외국 군용기가 진입할 경우 사전 통보가 관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KADIZ를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이날 KADIZ 진입 사태와 동시에 북한은 서해상에서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사포 발사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차원에서 진행된 저강도 군사도발로 분석된다.

한국, 미국, 일본은 KADIZ 및 ADIZ 내 군용기 활동에 대해 공동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은 향후 비슷한 사례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한국과 일본 공군의 긴급 대응이 이뤄졌다. KADIZ에 대한 국제적 논란과 함께, 한·미·일의 공동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KADIZ 내 군용기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