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전차 개량 예산 전액 삭제…방산 업계 비상
우리 군의 핵심 기갑 전력인 K-1E1 전차의 성능 개량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통째로 빠지면서 방위산업계에 대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해온 경남 지역 중소 방산업체들은 사업 무산 시 최대 1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며 정부에 긴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30년 이상 운용되어 온 K-1 전차는 현재까지도 군 전체 전차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첨단 전력 우선 기조를 이유로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조준경도 낡고 냉방도 없다…전차 성능, 90년대에 멈춰
이번 개량 사업은 노후화된 K-1E1 전차에 현대적인 조준경을 교체하고 냉방 장비와 보조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하는 핵심적 목적이 있었다. 105mm 주포를 장착한 K-1E1은 K-2나 K-1A2보다 화력은 약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구식 전차와 비교하면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전 전력이다. 그러나 조준경이 고장나면 사격 정확도는 물론 전투 지속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혹서기 냉방 시스템 부족 역시 작전 능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성능 개량 사업이 빠지자 군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력 공백 10년…K-2 전차 투입 전까지 방치?
문제는 이번 예산 삭제가 단순한 1년의 사업 지연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군은 장기적으로 K-2 전차로의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사업 속도와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K-1E1의 공백을 메우긴 어렵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지전과 전면전에 모두 투입되는 전략 무기이며, 특히 한반도 지형에서는 대전차 능력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능 개량 없이 방치된다면 단순한 낡은 무기를 넘어 ‘쓸 수 없는 전력’이 될 수도 있다.
1조 원 증발 위기…경남 방산업체 줄도산 가능성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K-1E1 부품을 납품해온 중소 방산 협력 업체들이다.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사 117곳 중 47곳이 경남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특히 이들은 납품 외에는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K-1 개량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2차·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군수 산업 보호는 ‘생존’ 문제…정부 결단 촉구
현대로템 협력 업체 협의회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K-1E1 성능 개량 예산을 즉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호소문을 전달한 상태다. 방산 산업은 민간 수요가 거의 없고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의 변화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단순한 매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전 전력 유지’와 ‘방산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다. 성능 개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향후 수년간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되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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