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에게 들어와라 제안한 “핵 자원 사용가능한 이 군사협정”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

2025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에 ‘오커스(AUKUS)’ 협상 참여를 제안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안보 동맹이다. 미국은 중국의 핵잠 수중 전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자체 생산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자 한국의 조선·원자력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주목하게 됐다. 한국은6,500톤급 잠수함을48개월 만에 건조하는 생산력과 원자로 설계·정비 인력2,000명 이상을 보유하며,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오커스 협상, 무엇이 다른가

기존 오커스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형 오커스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와 원자로 기술력을 활용해 동아시아 핵잠 전력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미6,500톤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10기 이상을 탑재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설계 능력을 확보했으며, 원자로 설계 인력은 호주가20년간 목표로 삼은 규모보다 이미 많다. 미국은 한국이 기술만 공개하면5년 안에 첫 핵잠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오커스의 실전 가능성

미국은2030년까지 최소40척의 핵잠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으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대형도크, 자동화 용접 시스템, 원자로 모듈 검증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즉시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 외신들은 한국형 오커스가 호주 오커스보다 훨씬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입장에서 호주는 기술을 주고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기술만 열어주면5년 안에 첫 핵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가능성

한국형 오커스 협상의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이다. 미국은 호주 오커스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원자력법91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한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의회가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 핵물질의 군사적 이전을 통제하는 법적 장벽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아 매번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 수준으로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한국의 숙원이었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원잠 건조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이 처음 문서화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험난한 추가 협상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원잠 건조 장소와 방안이 없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처럼 치열한 후속 협의가 예상된다.

한국형 오커스의 국제적 영향

한국형 오커스는 단순한 외교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해답에 가까워졌다. 미국이 기술 이전 부담 없이 바로 통합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모든 정량적 수치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한국형 오커스는 미국이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해답에 가까워졌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 능력을 이용하면 동아시아 핵잠 전력 격차를6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부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한국형 오커스는 단순한 외교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해답에 가까워졌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 능력을 이용하면 동아시아 핵잠 전력 격차를6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부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놓치면 전략이 무너지는 필수 국가가 되었다. 모든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놓치면 전략이 무너지는 필수 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