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 핵연료만 받으면 건조 가능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분류되며 번번이 좌절됐던 핵잠수함 논의가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허용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전략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만 미국이 제공한다면, 한국의 기술로도 재래식 무장 기반의 핵추진 잠수함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해상 전략을 견제하고 추적하는 데 효과적인 전력인 만큼, 동맹국인 미국에도 실질적인 전략 이득이 존재한다는 논리로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잠수함, 중국의 해양 확장…‘핵잠’ 없인 버티기 어렵다
핵잠수함이 한국에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데 있다. 북한은 직경 12m에 달하는 초대형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이는 1만 톤급으로 추정된다.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이런 고성능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기 어렵다.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수년 전부터 핵잠수함을 주력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만이 핵추진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전시에 불균형한 전투력으로 인해 심각한 전략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잠수함 확보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다…이젠 ‘핵연료’가 관건
핵잠수함 기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개발해왔다. 2003년 시작된 이른바 ‘362 사업’에서는 1년 만에 기본 원자로 설계를 완성했고, 이후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저소음·무진동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특히 ‘3축 능동 마운트’와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 두 기술은 각각 노이즈캔슬링처럼 진동을 상쇄하고, 기존 프로펠러 대신 수류를 제어해 소음을 억제한다. 즉, 핵연료만 확보된다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이미 갖춘 셈이다.
핵연료 확보, 고농축보다 저농축 전략이 해법
핵잠수함의 진정한 걸림돌은 ‘건조 기술’이 아닌 ‘핵연료’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핵잠수함에 필수적인 장기 운용 연료 확보에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작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 즉 파이로프로세싱 역량까지 확보할 경우, 궁극적으로 핵연료 주권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핵잠수함, 전략 무기이자 ‘억지력’의 결정판
핵잠수함은 단가가 비싸지만, 전력 효율 면에서는 디젤 잠수함 수 척을 대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핵잠수함 한 척은 무려 11척의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지닌다. 작전 반경 역시 디젤 잠수함보다 12배 이상 넓으며, 수개월간 바다 밑에서 감지되지 않은 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핵잠수함 보유는 잠재적 핵무장 역량을 의미하는 ‘전략적 시그널’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을 부여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직접 선언하지 않더라도, 핵잠수함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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