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필라델피아 발언, 시작된 혼란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국내 안보 및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핵잠수함 건조 자체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건조 장소를 미국으로 못 박은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내용은 핵연료 공급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나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발언이 실무적 합의나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위성락 실장,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촉발된 혼선은 일주일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는 미국 내 건조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며 “해당 조선소는 관련 시설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크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도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자체 조선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발표로, 국내 건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국내 건조, 과연 가능한 선택인가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존재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적인 조선 능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장보고-III급을 포함한 3천 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해 납품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 운영 경험까지 감안하면 소형 원자로 탑재 기술도 확보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 문제나 원자로 안전성 평가 등 풀어야 할 기술적·외교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 건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복합적 조건을 고려해 정부도 국내 건조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핵잠수함 스펙과 전략적 의미
정부는 현재 5천 톤 이상급 핵추진잠수함 4척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7,800톤)보다는 작지만 프랑스의 쉬프랑급(5,300톤), 영국의 아스튜트급(7,400톤)과 비슷한 중형급 규모다. 이는 동북아의 해양 작전 환경과 한국의 작전 반경을 고려한 결과로, 대양 작전보다는 주변 해역 통제와 억제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연료로 사용할 고농축 우라늄 농도는 20% 미만이 유력하며, 이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다. 이 핵잠수함은 대북 억지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상 전략 자산의 독립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국가 핵심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조선·방산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는 한국 조선산업과 방위산업 전반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단순한 군사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원자력과 조선 기술의 융합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7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다양한 잠수함을 설계·건조해 온 경험이 있으며, 여기에 원자로 기술이 결합될 경우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는 단지 국방 자립 수준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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