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 일부 싱크탱크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논의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NPT 체제 내에서 핵 보유 불가, 국제 신뢰 지켜야”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국가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안보는 핵무기 보유가 아닌, 국제 규범과 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한국이 지켜야 할 도덕적·전략적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핵 대신 미국과의 통합억제 체계로 대응”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안 장관은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기에, 미국의 핵전력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체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억제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억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새로운 안보협력 시대로 진입”
이번 SCM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방한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추진 중인 군 개혁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의 리더십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SCM으로, 동맹의 방향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금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첨단 무기체계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 등 실질 논의 진행”
SCM은 한미 양국 간 주요 군사정책을 조정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국방비 증액, 확장억제 실행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한국군의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점검했으며, 미사일 방어 협력과 사이버전 대응 체계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미는 실시간 정보 공유, 연합훈련 강화, 우주 감시 기술 협력 등 미래전 대비 전략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핵보다 강한 신뢰의 방패, 그것이 한미동맹”
안 장관은 회의 후 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동맹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억제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힘은 핵이 아니라 신뢰이며,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핵개발이 아닌 동맹 기반의 통합억제 전략’이라는 안보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협력을 중심으로, 핵 없는 억제력과 자주적 방위 능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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