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요격 능력 없이 배치되는 정조대왕급 구축함
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지만, 정작 핵심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없어 실질적인 방어 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취역 당시 “탐지·추적·요격이 모두 가능한 이지스함”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탐지·추적’까지만 가능하고 ‘요격’은 최소 5~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조대왕급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된 만큼, 이 같은 상황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SM-6 도입 지연과 SM-3 물량 축소
정조대왕급에 탑재될 예정이던 SM-6 미사일은 종말 단계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최대 요격 고도는 약 34㎞로, 패트리엇 PAC-3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군의 급증한 수요와 부품 단종 문제로 인해 SM-6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도입 일정도 연기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구매 수락서(LOA)를 받아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해야 했지만, 현재는 203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드(THAAD)보다 더 높은 고도(최대 500㎞)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의 도입 물량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30발 안팎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검토에서 ‘조건부 타당’ 결론이 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 SM-3가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조대왕급, 고성능 레이더만 남은 ‘껍데기 전력’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레이더 탐지 범위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1.5배 이상 향상됐고, 최신 전투체계를 장착해 고속 표적을 동시에 수십 개 이상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요격 미사일이 없으면 이 모든 기술은 ‘감시용’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들은 “수천억 원짜리 최신 시스템을 올려놓고 SM-3 몇 발만 확보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전력 증강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정조대왕급 3척에 SM-3 몇 발씩만 탑재될 예정이며, 탄도탄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 통상 두 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요격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즉, 이지스함 세 척이 동시 작전에 나서도 요격 가능한 북한 미사일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초고속으로 미사일 전력 강화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실험까지 진행하며 해상발사 전술핵 능력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과 ‘강건함’을 잇달아 진수하면서 수직발사관을 통한 핵타격 능력까지 전력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심 요격 무기 확보에 지연이 누적되면서 방어력 공백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전략 공백 메우기 위한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형 이지스함의 실질적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 ▲SM-3·SM-6 조기 확보 외교전 강화 ▲국산 중·고고도 요격체계 개발 가속화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 협력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다탄두(MIRV) 탄두가 본격 실전화되면 기존 KA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완전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세계적 수준의 센서와 전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탄도탄 요격 능력은 ‘그림의 떡’에 머무르고 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완성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한국 해상 방어는 여전히 절반짜리 방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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