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서해의 긴장, 7개월 만의 재대치
8월 말,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PMZ 내 구조물 점검 임무를 위해 입항했다. 이 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분쟁지대로, 2000년 한중어업협정 이후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곳이다. 점검 개시 6시간 후,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접근을 시작하더니, 칭다오에서 출발한 추가 함정 두 척까지 투입하여 긴급상황이 형성됐다.
조사선-해경 함정, 15시간 밀착 추적
25일 새벽,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지원함은 중국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양식 구조물과 관리시설 점검을 시도했다. 중국 해경 함정은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측에서 에워싸며 구조물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귀환길까지 15시간 동안 추적을 계속했다. 두 함정은 최대 3km까지 접근하며 사실상 위협감을 조성했다. 대한민국 해경도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온누리호를 엄호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영향력 확대 시도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장을 핑계로 PMZ 내에 선란1호(2018), 선란2호(2024), 2022년엔 관리시설(석유 시추 설비 형태)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각종 구조물을 내세워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서해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라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구조물에 중국인이 상주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어 군사적/관할권 주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위반 지적과 국제법적 쟁점
미 싱크탱크 CSIS는 9월 말 사고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해경의 조사선 추적은 모든 외국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해양법(UNCLOS)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양국 협정·협약에 직접 저촉되진 않지만,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이 통제권을 쌓아온 ‘그레이존(Gray Zone) 전략’과 똑같은 양상이라 평가된다.
그레이존 전략의 반복과 양국 감시 경쟁
중국은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전개 중이다. 한국은 수차례 외교적 항의와 시정 요구를 했으나, 중국의 현장 활동과 감시 패턴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 해경은 데이터 축적, 현장 대응 강화로 중국의 현상 변경을 견제할 방침이다.
내해화와 미묘한 외교·안보 변화
중국이 분쟁수역 내 해양 구조물을 연이어 설치하고 현장 인력을 상주시켜 ‘내해화’ 프로세스를 착실히 밟는 중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비례 대응 예산 편성 등 대응에 힘쓰지만, 아직 내실있는 국제적 연대와 해양주권 방어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미군기지 인근 구조물 문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동북아 외교·군사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해의 미래와 한국의 과제
이번 서해 조사선-중국 해경 대치는 단순 해양분쟁을 넘어 영유권·국제법·안보 현안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국제법적 근거 확대,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현상 변경을 견제해야 한다. 서해는 더 이상 단순 어업분쟁이 아닌 동북아의 전략적 패권을 가르는 최전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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