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와 드론 전력 확충
국방부가 내년부터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 1만1184대를 군부대에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드론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현재의 드론 부대를 넘어 전술 단위 부대까지 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총예산 205억 원이 투입되며, 교관 양성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드론 인력 육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산 부품 의존과 국내 산업 생태계 취약
드론 구매의 대부분은 국내 상용 드론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중국산 부품에 의존한다. 국방위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구성하는 13종 부품 중 12종은 중국산이다. 특히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해,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와 전문가들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독립성 확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한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투자 필요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전략과 산업 육성 계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래 군사력의 필수인 드론 전력 확충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 부족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면서도, 향후 기술 자립과 경쟁력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사 기밀 유출 위험과 미군 협력의 딜레마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드론의 군 투입은 특히 민감한 이슈다. 일부 군·정보 전문가들은 군사 기밀 유출 및 정보 보안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한다. 특히 주한미군과 협력 부대들이 첨단 통신·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통신 부품 사용은 미국 측의 반발과 보안 우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에도 악용될 수 있어 국방 안보 차원의 긴장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 드론 생태계 현실과 산업계 과제
현재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적·가격 경쟁력 부재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 및 민간 수요에 대응할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국내 드론 기업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근본적인 국산화와 기술력 향상이 시급하다. 국방부와 산업계에서는 보안 강화와 동시에 국산 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집중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전력 확충과 국방 자주성 확보의 양면성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 의존은 보안 취약성과 기술 종속이라는 양면을 지닌 문제로, 국산화와 수입 대체가 시급하다. 향후 드론 전술 발전과 군 현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에서는 보안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국내 신기술 육성, 민관 협력 확대, 국제 정보공유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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