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공식 항의서한 전달…SOFA 위반 주장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한미 간 군사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이례적인 외교적 마찰로, 동맹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은 SOFA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내란특검, 미군 허가 없이 오산기지 내 MCRC 압수수색
이번 사안의 발단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롯됐다. 특검은 2023년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공군작전사령부와 사전 협조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MCRC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 대상은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데이터와 문서로 한정됐고, 특검 측은 “미군 구역이나 자산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출입구와 통로가 미군과 공동 사용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OFA 해석 차이—‘출입 허가’와 ‘공동 관리 구역’이 쟁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있다. 한국 측은 “압수수색은 한국군 통제구역 내에서 이뤄졌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한미군은 “MCRC가 위치한 KAOC(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미군의 허가 없이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군 측은 서한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에 외부 기관이 접근할 경우 SOFA 제5조에 따른 사전 통보와 승인이 필수”라고 명시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미 합동작전체계의 기밀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언급…한미관계에 파장 예상
이번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군 관련 조사를 위한 것이며, 미군 자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미군 내에서는 “동맹국의 조사권이 기지 안까지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상태다.
외교부·국방부, 조율 거쳐 입장 전달 예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오해로 보고 사태 확산을 방지하려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기존 입장인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압수수색했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SOFA 세부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AOC를 한국 자산으로 보는 우리 측과, 공동 통제시설로 간주하는 미군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신뢰 시험대…‘전략적 유연성’ 논의에도 영향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서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향후 한미동맹 내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분담금, 동맹 현대화 로드맵 등을 협의 중인데 이번 사건이 그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법적 절차를 이유로 군사기지 접근권을 남용했다”는 시각과 “내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군사주권의 경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측이 신속한 협의와 해석 통일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연합작전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 70년 역사 속에서도 드물게 발생한 ‘법적 충돌형 외교마찰’로 평가된다. 정부는 사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미측이 요구한 공식 해명서와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동맹의 긴밀도와 신뢰 수준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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