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외국인의 군사 기지 불법 촬영 급증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군사 시설 무단 촬영 적발 건수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인데, 그중 절반인 7명이 2025년에만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이전 연도에 매년 단 1~2건 정도만 적발되던 것과 대비하면 큰 폭의 증가다. 이들 적발자는 모두 중국국적 또는 대만국적으로 확인되어, 중화권 외국인의 군사 기지 촬영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이용해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찰 과정에서 해군 기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어 사건은 논란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수원, 평택, 오산 등지에서 중국인이 군용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이어졌다.
대만인 적발 사례의 증가
2025년 적발된 외국인 7명 중 4명은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3명은 대만인이었다. 특히 5월 10일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 행사장에서 무단 출입해 군용기를 약 10여 장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미군 측의 출입 제지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내국인 전용 문을 통해 몰래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정문과 관련 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외국인의 군사 기지 사진 촬영이 단발적 우발적 행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온라인 유출과 보안 위협 심화
이처럼 촬영된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과거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해군 항공모함을 해군 기지에서 드론 등을 사용해 촬영한 바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사진과 영상은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군사 시설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출되는 것은 단순한 사진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 노출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중화권 외국인의 무단 촬영 증가가 지속된다면, 군사 시설 주변에 경고 문구 강화, 외곽 경계 강화, 드론 감지 및 요격 체계 보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법·제도와 대응의 허점
현행 법 체계는 군사 기지와 시설 보호를 위해 사진 촬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 체계나 단속 역량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촬영자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국제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보안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안내 표시가 미흡한 사례도 지적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서 무심코 촬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보안 당국은 선제적으로 안내와 제한 구역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시급한 보안 강화와 외교적 대응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군사 시설 주변 정보가 점진적으로 누출되며 보안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보안 당국은 CCTV 감시장비 확대, 자동 드론 탐지 시스템 도입, 출입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무단 촬영 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화권 국가에 촬영 금지 의무와 법적 제재를 사전 통지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군사 시설 보호의 취약점이 현실화된 지금, 보안 강화와 국제 공조를 병행하지 않으면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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