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백 드러난 최전방 훈련 현장
한국군은 이미 인구 절벽의 그늘 아래 전력 공백을 겪고 있다.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에서 근무했던 A 예비역 상사는 “중대에 최신예 K-21 장갑차가 배치돼 있었지만 조종수와 포수가 부족해 옆 중대에서 인력을 빌려오는 ‘품앗이식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총수가 모자라 하차전투 훈련을 아예 포기한 적도 있다고 했다. 훈련은 대비 태세의 핵심이지만, 병력 부족은 이제 전투 훈련의 기본 구조까지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단순한 훈련 축소가 아니라 전력 운용 방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K9 자주포가 병사보다 많다’는 자조
포병 전력에서도 병력 부족은 뚜렷하다. 경기도 부대에서 근무한 B 예비역 상사는 “K9 자주포가 병사보다 많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지난해 기준 72.9%에 불과했다. 조종수가 없으면 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즉각 대기 근무 시 포반에 인원이 없어 다른 포반의 병력을 빌려 충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이는 단순한 인력 배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즉응 능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현재 우리 군의 포병 주력인 K9은 해외 수출 성공으로 주목받지만, 정작 국내 전력 현장에서는 ‘조종할 사람이 없는 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경계 작전마저 흔들리는 병력 구조
경계 작전 역시 병력 부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06년 이후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는 17곳이 해체·통합돼 현재는 42곳으로 줄었다. 오는 11월엔 경기도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인데, 이 경우 인접 사단들의 전방 철책 길이는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려 하지만, 전방 관계자들은 “오경보가 잦아 출동만 늘어나고 실제 경계 효과는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결국 병력 감소가 단순히 병사 숫자 문제가 아니라 경계 태세와 전방 안보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무원까지 보초 서는 비전투 현실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 후방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는 간부들이 전담하던 위병 조장이나 당직 부관 역할에 군무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소총수 부족 부대에 한해 군무원이 위병 조장 근무를 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군 본연의 임무와 민간 인력 역할이 뒤섞이는 현상으로, 유사시 전투 대응 능력과 기밀 유지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병력 절벽을 메우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전투병과 비전투 인력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장기적 안보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간부 사기 저하와 대규모 이탈
병사 부족은 간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단급 행정병 보직이 사라지면서 장교·부사관들이 행정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 대구·경북 부대에서는 한 부사관이 전입 신병의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반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불러온 관리 부실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정년 전 전역을 희망한 간부는 286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간부 충원율도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은 같은 기간 93.5%에서 51.2%로 급락했다. 한 위관급 장교는 “소위·하사 월급이 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책임은 늘어가니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군은 ‘간부화’로 병력 줄이기
육군뿐 아니라 해군도 병력 부족의 압박을 받고 있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있는 해상 근무 특성 때문에 신병 충원이 어려워지자, 아예 병사를 함정에 태우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030년까지 전 함정에 ‘간부화·완전 간부화’를 도입해 병사 1200명을 줄이고 간부 500명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700명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함정에서는 간부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병사 모집난 속에서 선택한 대안이지만, 병력 구조의 불균형과 장기적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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