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믿어도 될까?” 10대만 구매한다 했으나 다시 48대 구매한다고 말 바꾸는 이유

도입 규모 혼선과 불확실성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전투기 도입 의향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48대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 구매는 1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방산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논란은 현지 군사 전문가 알만 헬바스 알리의 발언을 왜곡한 보도가 발단이었다.

그는 정식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된다”고만 언급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10대만 구매’로 단정하면서 혼선이 커졌다. 이후 알리가 직접 해명하며 “최종 목표는 여전히 48대”라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담금 체납과 기술 이전 갈등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부담은 공동 개발 분담금이다. 전체 사업비 8조 원 중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2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1조 원 이상이 체납된 상태에서 재정 악화, 환율 불안,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며 부담이 커졌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한국 방산 기술 자료 무단 반출 의혹까지 불거져 신뢰에도 타격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부 금액 감액과 분담 구조 재조정을 검토하며, 미납 금액을 KF-21 구매 예산으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구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였다.

‘투 트랙 전략’과 터키 전투기 칸 도입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인도네시아의 ‘투 트랙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KAAN)’에도 관심을 보이며 48대 도입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로써 KF-21과 칸을 동시에 운용하는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구매 다변화가 아니라 기술 이전, 가격 협상, 외교적 균형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칸이 아직 시제기 단계에 머물러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KF-21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거듭하고 있어 조기 전력화에 유리하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두 전투기를 병행 검토하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현지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

알만 헬바스 알리의 발언 해프닝은 인도네시아 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KF-21 사업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터키산 전투기나 기존 러시아·미국산 기종 도입을 지지한다. 반면 군사 전문가와 산업계는 KF-21을 통한 기술 이전과 항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은 자체 개발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KF-21 공동 개발 참여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킬 유일한 기회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와, 장기적으로 기술 확보를 중시하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외교와 정책 변화의 변수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와도 맞물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동남아 방산 수출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말 국면에서 차기 지도부가 어떤 국방 정책을 내놓을지가 핵심 변수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외교 전략이 KF-21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KF-21 협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동남아 안보 지형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와 전망

현재 논란의 핵심은 ‘10대냐, 48대냐’라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미납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기술 이전 요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알만 헬바스 알리의 발언은 오해로 밝혀졌으나, 여전히 분담금 체납과 정치적 부담은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안정적인 수출 파트너를 확보해야 하고, 인도네시아는 첨단 항공기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기술적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 결국 KF-21 사업은 단순 계약이 아닌, 동남아 군사 균형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는 시험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