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굴종적 사고 벗고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첨단 무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첨단 무기 도입으로 병력 의존도 줄인다
이 대통령은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신기술 무기 체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병력 50명으로도 수천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단순 병력 수치의 비교가 아닌 기술 우위가 국방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과거식 인해전술을 대체하는 전략적 발상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비 국력과 전력 비교
이 대통령은 한국군이 상비군 숫자에서 북한에 뒤처질 수 있으나, 전체 국력과 전투 투입 가능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은 즉시 투입 가능한 예비군이 260만에 달한다.
국방비는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도 2배가 넘는다”며 한국의 국방 잠재력은 이미 북한을 크게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불안해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첨단 무기와 예비 전력을 통한 균형 있는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세 의존적 사고에 대한 질타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한미군 등 외국 군대 없이는 안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겨냥해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독립적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외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똥별’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던 노 전 대통령처럼, 군사 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국방 개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철학을 함께 보여주며, 자주국방이 단순한 군사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주권 의식 강화라는 역사적 과제임을 부각한다.
자주국방 개혁의 로드맵과 과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병력 구조 개편, 첨단 무기 국산화, 방위산업 육성, 예비군 체계 강화 등 다층적인 과제가 뒤따른다. 특히 AI, 드론, 로봇 등 미래전 핵심 무기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도 필수적이다.
국방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전략적 대응 능력도 요구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한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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