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보다 스마트 전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상비병력 규모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SNS 글을 통해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며 첨단 기술 기반의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 같은 스마트 무기 체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50명이면 수천, 수만 명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술 우위가 곧 전력 우위임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 병력 수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북한보다 적지만 질적으로 우위
대통령은 한국의 상비병력이 북한의 113만 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약 260만 명의 예비병력이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중이며, 필요 시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 국가총생산의 1.4배에 달하며, 경제력과 문화력, 인구 규모까지 감안하면 종합적 국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쟁은 단순 병력 싸움이 아닌 통합 국력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주국방과 방산 육성
이 대통령은 병력 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병력 절대 수치만으로 국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방비 증액과 스마트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양산할 수 있는 방산 산업 역량 강화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과제라 언급했다. 여기에 다자안보협력 체계 확보까지 병행해 외부 충돌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능동적 국방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군 의존 사고에 반박
이 대통령은 “군사력과 국방력을 갖추고도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국제 정세가 저성장, 양극화, 갈등,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며 독립적 국방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외국군 의존적 사고는 오히려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제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국방 태세 확립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