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의 경쟁력 손상됐다? 충격적인 “KIDA의 이것 개발 중단 결정”

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단, 어떻게 결정됐나

최근 국방연구원(KIDA)은 KF-21 탑재용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당초 2026년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 마하 2~3의 속도로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KF-21의 수출 옵션과 실전 전투력 모두를 끌어올릴 전략무기였다.

주변국 위협과 불합리한 논리

KIDA는 “적 대공방어망 돌파가능성 낮음”, “장거리 교전 가능성 낮음”을 중단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북한이 해상 핵전력을 확충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개발·실전배치 시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 것은 전략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현재 한국 해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대다수 미사일은 사거리·속도에서 이미 경쟁국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KF-21의 전투·수출 경쟁력 약화

초음속 미사일은 KF-21이 F-16, 라팔, 그리펜 등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수적인 무기 패키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초음속, 나아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빠진다면 KF-21의 다목적 작전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미사일 개발 중단 소식은 동남아, 중동 등 실수요국의 무장 옵션 감소 불안감까지 커지며, K-방산의 전체 수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방산 자주성과 무장 옵션의 다양성 상실

해외 방산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 비용효율을 위해 개발 난제와 예산 부담만을 피하다, 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의 흐름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한국이 더 이상 독자 젠능 외산 무기 도입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이미 미국산 LRASM, JASSM 등의 수입 가능성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국산 방산 체계의 신뢰에 타격

실전 대응과 동맹 간 전략무장 패키지 협의에서 초음속 미사일 부재는 한국 무기체계 신뢰도에도 마이너스다. 미사일 한 발을 더 쏘고 덜 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공급망의 자주성과 유연성이 줄고 원가 상승, 전체 프로그램 지연 등 부수적 피해가 확산된다. 이는 AX 국가들의 신뢰 저하와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 인프라마저 위축시키는 연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논란의 본질과 재검토 필요성

이번 KIDA 결정은 단순히 무기 한 유형의 개발 취소를 넘어, 국가 방위체계에 대한 철학적 균형과 미래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연동되어 있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해상력 급속 강화, 한국군의 전장 유연성 확대 등 변화에 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론과 국회, 전문가들 모두 사업 재검토·추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예산안 재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단기 대응책과 장기 대안

단기적으로는 기존 하푼, 해성 미사일 업그레이드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론 극초음속 기반 신형 대함미사일 플랫폼 연구개발도 논의 중이다. 이런 두틀랙(two-track) 접근법에 따라, 즉각적인 수출 경쟁력 보완과 미래 첨단무기 선점 전략을 병행하는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기술·전략 후퇴 아닌, 균형 잡힌 결정 필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중단 결정은 K방산 자주성과 KF-21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실질적 군사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력, 방위산업 구조 및 수출·협력균형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무기체계 개발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 당국과 산업계, 정책 결정권자 모두가 단기 예산 효율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의 전장과 국제 방산시장의 흐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