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향한 북한의 새 메시지
북한이 다시금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의 패권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이라며 핵무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2017년과 닮은 점
북한의 이번 발언은 2017년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강행하며 국제사회를 압박했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직후 돌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도 ‘강경-완화’의 반복 전략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압박해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협상의 판을 새로 짜려는 북한
과거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협상 자체의 전제를 뒤흔드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미국의 요구와 정면 충돌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협상의 옵션에서 제거하고 핵 보유를 영구적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며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미국·한국·국제사회의 반응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NPT 체제에 따라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비핵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 역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 향후 북미 협상 자체가 교착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9차 당대회와 전략적 계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국방과학원 전자무기연구소 방문에서 “당 제9차 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내년 초 당대회까지는 핵 능력 과시와 강경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은 당대회 이전에 ‘핵보유국 지위’라는 프레임을 굳혀놓고 이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협상을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에서 이끌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파장과 전망
북한의 요구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일부 국가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NPT 체제가 흔들리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의 핵 개발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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