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변국과 교전 확률 낮다” 필요 없다며 초음속 미사일 개발 결국 무산됐다

사업 중단 결정의 배경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해당 사업을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으로 추진하며 203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달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군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을 접게 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중국 위협 현실화

비판 여론은 북한과 중국의 해상 전력 증강 상황과 맞물리며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연이어 진수하며 ‘북한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최현호·강건호를 해군에 편제했다. 해당 구축함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탑재돼 있어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역시 YJ-17 등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잇따라 공개했다. YJ-17은 마하 8의 속도로 최대 12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한국 해상 전력을 압박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접은 결정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군 내부의 우려와 비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현호급 구축함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은 것은 군이 안보 현실을 안이하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 공대함 미사일인 ‘하푼’은 음속의 절반 속도로 비행해 300km 표적을 타격하는 데 16분이 걸린다. 반면 음속의 2~3배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동일한 거리에서 6분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탄도·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적 함정을 단시간 내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KIDA의 평가와 논란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적 함대의 방어 체계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는 분석과 함께, 당초 564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부담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와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해상 교전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이라며 “사전 억지력 차원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필수 자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안보 공백과 대체 방안

군은 이번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하푼’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신형 함대함 미사일 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장거리 활공폭탄과 공대지 미사일로 일부 대체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공대함 전력은 공대지와 달리 해상에서 기동하는 적 함대를 단시간 내 무력화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북한 해군의 신형 구축함 진수와 김정은 위원장의 ‘해군 핵무장화’ 지시 이후 한반도 주변 해상 위협이 빠르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적 함정을 조기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무기 부재는 전략적 약점으로 지목된다.

한국 방산 전략의 시험대

이번 사업 중단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무장 체계 확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F-21은 이미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부재는 대외 경쟁력에 한계를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은 이제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비용 대비 실효성과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중단된 사업을 장기적 안보와 수출 전략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당장의 예산 부담과 교전 확률을 근거로 한 결정이 미래 안보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결국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